[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인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가 6일 출범해 가동에 들어갔다. 구조혁신 TF는 산업반, 고용·노동반, 공공반, 사회적 인프라반 등 4개 분야의 작업반과 이를 총괄하는 총괄반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구조혁신 TF 출범 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구조혁신은 생존전략이자 성장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더해 '3D'라는 어려운 대내외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D는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역세계화(De-globalization)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그는 구조혁신의 방향을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제고 ▷포용성 강화 ▷사회적 자본축적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이 지속하면 축소경제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적 협력과 민간의 동참, 장기 실행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고려해 TF에 기재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다.
TF는 추진 과제를 이달중 확정하고 상반기 안에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