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흰쥐해를 맞이하여 범사에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험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보험업 지속가능성에 관해 대단히 우려스럽다. 보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보험업계의 손해율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장기보험 손해율은 91%,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로 매우 높다.

보험업계의 사업비율 또한 20%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해 사업비와 손해율의 합계가 100%를 훌쩍 넘게 되었다. 즉,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과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게 되어 보험 영업은 적자를 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손해보험사들의 지난 5년간 보험 영업이익은 모두 적자인 상태다. 보험사들의 이와 같은 적자를 만회할 방법은 자산운용에 의한 투자 수익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3%대로 추락하였다. 계약자들에게 보장해 주는 보험부담이율이 대부분 4% 이상인 상황을 고려할 경우 보험업계의 투자 수익 또한 적자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보험업계는 보험영업과 투자 모두 적자인 상태로, 이는 “보험업이 지속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대책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보험료만을 인상할 경우 이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업의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업의 손해율 악화는 과잉진료나 보험금의 과대청구, 보험사기,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인상될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업계 공통의 기금으로 조성해 손해율 감소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비 증가 주 원인 중 하나로 보험업계 내부의 과대경쟁을 주목해야 한다. 업계의 공정한 경쟁, 그리고 합리적인 보험마케팅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독립보험대리점(GA) 시장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나친 경쟁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이성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고객유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상품을 설계하도록 유혹한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지나친 경쟁으로 불량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은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저조한 투자 수익률을 향상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자산을 대부분 장기 국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을 얻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듀레이션 매칭 기법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매쿼리 듀레이션을 이용하여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일치시키려 하기 때문에 자산 투자가 장기국채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듀레이션 매칭 기법 적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정 고금리 보험 상품군은 분리 계정으로 구분하여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험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투자수익률과 관련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도적 정비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보험업계, 보험학계, 그리고 감독 당국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