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년 지난 사업 방식 그대로 추진…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

국토부의 ‘혼잡도로’ 지정 탈락시 모색할 방법 없다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은 요원한가?

지난 2015년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받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확정돼 ‘인천대로’로 명칭이 바뀌면서 추진된 이 사업이 수년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총 75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이 사업의 재원 조달을 놓고 인천광역시가 국비 지원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하화 구간이 올해 말 정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지 못한다면, 도로 개량을 포함한 일반화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

15일 인천광역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인 ‘인천대로’로 전환된 10.45㎞(인천 기점~서인천 나들목) 구간의 일반도로화 사업 계획에 대해 지난 2017년 9월 인천광역시는 4000억원을 들여 2018년 착공해 오는 2021년에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후 박남춘 현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 보다 2년 늦춰진 오는 2023년으로 연기됐다.

현재 인천시는 이 사업 예산을 총 7560억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일부 구간을 지하고속화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3580억원이다.

앞서 지난 2009년 안상수 전 시장 당시 인천시는 약 45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이후 송영길 전 시장으로 인천시장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1조2000억원 든다며 포기했던 사업을 박남춘 시장은 10년이나 지난 지금 7560억원이 든다며 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근 57개 지점에서 예측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든 구간이 야간 법적 기준(55db)을 넘겼기 때문에 가좌IC~서인천IC 구간(4.17㎞)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재원 문제에 부딪힌 인천시는 국비 확보를 선결 과제로 내세우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의 계획대로 기존 도화IC~서인천IC 구간(6.5㎞) 지하화가 혼잡도로로 지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혼잡도로 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모색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사업비 7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현재의 사업 방식이라면 혼잡도로 지정 이후에도 완료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 고속도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가고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화와 분리해서라도 일반도로화 사업은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