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만호 투자심사 면제 왜?

2022년 착공 위한 핵심관문 통과

우면동 교육개발원 소유부지 포함

SH 시행사업은 별도 타당성 검토

한국교육개발원이 서초구 우면동 92-6번지 일대에 소유한 부지. SH공사는 6만여㎡의 이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네이버 항공뷰]
한국교육개발원이 서초구 우면동 92-6번지 일대에 소유한 부지. SH공사는 6만여㎡의 이 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네이버 항공뷰]

서울시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의 주요 사업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관문인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는 약속 이행에 일단 파란불이 들어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예고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 감소 충격을 방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에 투자심사를 면제받은 12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지난해 말 발표된 서울시의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의 일부 내용이다. 서울시는 당초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2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논란이 커지자 ‘추가 8만호 계획’을 내놓으며 2022년까지 총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8만호 계획은 ▷부지 확보를 통한 사업(2만5000호)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호) ▷빈집 활용 등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12개 사업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4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부지를 확보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투자심사가 필요한 기준(사업비 300억원)을 넘어서는 큰 규모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사업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초구의 염곡차고지가 1300호로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내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도로 위에 아파트를 짓는 혁신적인 건축방법으로 주목을 받았던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1000호)도 면제가 됐다. 이밖에 중랑물재생센터 유휴부지(830호), 강동구 강일차고지(760호), 송파구 장지차고지(570호),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호), 광진구 구의유수지(300호),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280호), 금천경찰서 이전부지(130호), 강서구 방화차고지(100호) 등이 있다.

특히 서초구 우면동의 한국교육개발원 소유부지 사업은 기존에는 부지 매입 협의가 무르익지 않아 사업지를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6만여㎡의 해당 부지를 680억원에 매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인데, 서울시는 현재 건물이 들어선 부분만을 개발해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앞서 지난 1월에는 서대문구 연희·증산 빗물펌프장 부지에 5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 투자심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투자심사를 면제받은 만큼 용역수행자 선정 등 후속 사업절차를 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수행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공사 설계, 착공 순으로 해서 2022년까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투자심사를 면제받았더라도 서울시가 아닌 SH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일부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SH 중 어디서 시행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행안부의 투자심사와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병행해서 진행되도록 일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