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헤럴드경제]한국 통상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발도상국 제외' 발언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몰렸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를 나열하면서 ‘WTO 새판짜기’를 요구했지만, 핵심 타깃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WTO 상 개도국 우대 혜택은 150여개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할 경우 문제는 농산물 분야 타격이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산물 관세감축은 선진국의 경우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 33∼47%를 감축해 평균적으로는 약 20%포인트의 감축률 차이가 발생한다.

또 개도국은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통해 할당량 내에서는 관세를 덜 내리거나 아예 면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이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