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소통장치 마련” 명분

개입·소환…사실상 결정권 회수

편의점 등에도 문호개방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 인가를 놓고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제는 ‘신청업체 모두 탈락’은 없을 것이란 분위기가 역력하다. 16일 발표한 인뱅 외평위 운영 개선 방향 관련, 금융당국이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막을 강력한 장치들을 대거 마련하면서다.

핵심은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하던 외부평가 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다. 금융위는 이번에 인가심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외평위와 교류·협의를 하지 않았던 전례를 사실상 깨뜨렸다. 지난 5월 인뱅 예비인가에서 토스·키움컨소시엄이 모두 낙방한 건 외평위원들이 내린 ‘불가판정’을 금감원·금융위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결정 구조 보완 요구가 정치권·금융업계에서 분출했고, 금융위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은 “당국이 정책 방향을 외평위원에게 제대로 알리고, 정책결정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금융위 관계자는 “외평위와 협의를 하지 않다 보니 금융위가 정책방향 결정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평가는 외평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하지만 전체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평가할 때 단순히 사업계획서만 보는 것보다는 ‘인가정책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게 종합적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필요하면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나와 질의답변을 하는 등 심사취지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보다 많은 ‘흥행’을 위한 ‘당근’도 늘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아니라면 ICT 뿐만 아니라 어떤 업종의 기업이든 인뱅 경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뱅 신규인가 재추진방안 자료에 세븐일레븐이 운영하는 세븐은행·전자상거래 회사 라쿠텐 계열의 라쿠텐은행 등 일본의 사례와 영국·중국의 기업을 소개했다.

금융업계에선 국내 편의점 체인 CU의 대주주 BGF,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 인터파크 등의 인뱅 도전을 당국이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인가 요건에 적합한 신청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탈락한 토스·키움 컨소시엄이 재도전에 나설지는 명확하지 않다. 애초 인가 신청을 3분기(7~9월) 중 받으려던 금융위가 10월로 일정을 미룬 점도 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