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관 1%대 후반~2%대 초반 전망…정부, 다음달 목표치 내릴 듯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리면서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도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교역과 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파장이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출ㆍ투자ㆍ고용 등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OECD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했던 3.3%보다 0.1%포인트 낮은 3.2%로, 한국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2.6%)보다 0.2%포인트 낮은 2.4%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보호무역주의와 브렉시트(Brexit) 관련 불확실성,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의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교역 증가율이 지난해 3.9%에서 올해 2.1%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올해 세계교역이 3.7%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번에 이를 2.1%로 대폭 낮췄다.
한국에 대해선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2.6%)보다 0.2%포인트 낮은 2.4%, 내년에도 2.5%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OECD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올해 목표(2.6~2.7%)를 0.2~0.3%포인트 밑도는 것이다.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미 1%대 후반~2%대 초반으로 낮춘 상태에서 OECD의 이번 하향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5%로 낮췄고, 국회예산정책처와 현대경제연구원도 2.5%를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해외기관들의 전망은 더 낮다. 국제금융센터가 9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평균 2.3%로 나타났다. HSBC가 가장 높은 2.6%를 제시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2.3%, 노무라는 1.8%로 예상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1%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화하는 미중 무역갈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선 “수정 여부를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6월(말)까지 경제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표치 하향조정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부진과 투자ㆍ고용 위축 등 대내외 경기적 요인과 생산인구감소 등 구조적 요인,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과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따른 추경 및 경제법안 처리 지연 등 정책적ㆍ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쳐 한국경제는 사면초가 상황이다.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경제인식과 대응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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