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부동산 완화정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가계대출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제2금융권 대출을 통한 생계형 대출 증가로 부채의 질적 하락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과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증가하면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지난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채무금액, 채무범위, 연체기간, 소득여부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인의 채무상태를 분석하여 신청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1544-4202)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