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율 22%→25% 증가 적용 38개 기업 법인세비용 분석 - 상장기업 4곳 중 1곳, 매출액ㆍ영업익 동반 하락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을 적용받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당초 정부의 추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장기업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등 실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KOSPI 비금융 517개사 중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을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분석한 결과, 42.5%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은 2017년 83조3000억원에서 2018년 96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법인세 부담은 2017년 17조7000억원에서 2018년 25조3000억원으로 늘어, 법인세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늘어난 법인세부담 7조5000억원을 세율 인상 효과와 이익 증가 효과로 나눠보면, 세율 인상 효과가 4조6000억원, 이익 증가 효과가 2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이익 증가분의 절반이상을 법인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비용 부담이 각각 2조2000억원, 8600억원 늘어나면서 상위 2개사의 부담액이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부는 2017년 법인세율 인상 당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대상기업은 77개 기업에 불과하고 법인세 부담은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2배나 많은 4조6000억원이 세율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장사 4개 중 1개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517개사(연결재무제표 기준) 중 2017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188개사(36.4%),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94개사로 절반 이상(56.9%)을 차지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31개사(25.3%)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동일 업종 내에서도 기업 간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전기전자는 전체 이익률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업종 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80.1%나 감소했다.

2018년 매출 1조원이 넘는 덩치 큰 기업들의 실적도 하락세로 드러났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192개사 중 53개사(27.6%)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절반(91개사, 47.4%)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6.7%(32개사)를 차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까지 기업 실적 증가를 견인했던 반도체업종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세제 혜택 등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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