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강원 산불 관계장관회의 “이재민 생업대책, 조속히 실시해야” 현재 42억5000만원 집행…성금 149억 접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강원 산불 피해 지원과 관련,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다면 우선 예비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면 추경 반영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산림복구에는 여러 해가 필요하지만 토지 침식과 유출을 막기 위한 사방공사처럼 시급히 해야될 것들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복구지원을 위해 피해조사가 필요한데 이달 중순까지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부처별로 복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달말쯤 완료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림복구는 전문가들이 자연성 회복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나 경관림 같은 것은 조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림청과 현지 지자체가 함께 상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금 4월이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달 남았다”며 “지금 심어야 내년 장마철에 산사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건축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주택과 상가를 복구할 때 건축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행정 수요자와 건축을 하실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원도내 식당, 리조트, 펜션 등에 피해가 많다”며 “당장 복구하기는 어려우니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출금 상환 유예라던가 만기연장 같은 금융지원을 빨리 실시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관광객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강원도민을 도우려면 예정대로 가서 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벼농사 지원이 필요한데 볍씨는 무상공급이 가능하지만 지금 못자리를 만들 겨를이 없어 모를 길러서 드리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며 “농기구 지원도 빨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기도입, 소방관 국가직화 등 제도 보완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총리는 “밤에 뜰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원도에 특별하게 헬기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또 “소방관 국가직화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필요한 법제가 준비가 돼 국회에 가 있을 것”이라며 “소방관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큰 공을 세웠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이라며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 신분을 안정화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백서제작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이번 산불 발생과 확산, 진화, 복구 모든 것이 훗날 교훈이 될 것”이라며 “백서를 남겨 기존 매뉴얼을 보강할 수 있고 유사한 사태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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