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공공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수록 학력간 임금 격차라 줄어든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남충현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숙련편향적(skill-biased) 기술진보, 제품다양화 및 고정적 노동투입’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공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고학력 노동의 공급 증가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 기술진보로 인한 제품 다양화를 더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선 고학력 노동 비중의 세계적 확대 추세의 원인을 기술진보로 지목하지만 이에 대한 연결고리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PC 확산 등 1980년대의 IT 기술 진보가 고학력 노동 수요를 확대시켜 학력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확대시킨 것은 맞지만, 1960~1970년대엔 미국의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남 부연구위원은 기술진보가 제품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노동 수요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반영하는 모형을 설정해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신제품 개발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수입을 높이는 유형의 기술충격(technology shock) 발생시 고학력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정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기술충격은 제품의 다양성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 고정투입으로서의 고학력 노동 수요를 증가시킨다”며 “더욱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외생적 충격 발생시 제품간 대체탄력성이 감소하고 기업은 신제품에 더욱 높은 가격의 책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 교육비용의 감소는 고학력 노동 공급의 학대를 통해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제품 다양화를 촉진한다”며 “교육 공공투자는 개인의 교육비용을 감소시켜 교육을 통한 고학력 노동 공급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고학력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이 하락해 소득 불평등이 감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다양성 확대는 산충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제품 차별화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는 기여할 수 있다”며 “기존 GDP(국내총생산) 통계는 제품 다양화에 따른 후생의 증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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