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 민주당 윤리위 회부 전 탈당 -제명 징계안도 부결…무소속 신분 유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아내와 자녀들이 생활하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해외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인 박상진 과천시의원의 행태와 관련, 박 의원 같은 기초의원은 물론 광역의원ㆍ국회의원의 해외 연수까지 없애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기초의회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해외 연수에서 추태를 빚은 박종철ㆍ권도식 예천군의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의원’들의 ‘외유 추태’ 논란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오전 9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유명무실한 해외 연수. 과연 이대로 놔둘 것인가’,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 연수를 반대합니다’, ‘혈세낭비 의원 해외연수 없애주세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국민 세금 빼먹는 대한민국 구의원ㆍ시의원 등 모조리 폐기하라’,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 가만히 놔둘 겁니까’ 등의 청원 글도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31명이 청원한 ‘지방의원들의 유명 무실한 해외 연수. 과연 이대로 놔둘 것인가’의 청원 취지를 보면 청원자는 ‘지난번 나라 망신과 국민들의 분노를 들쑤셔 놓았던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연수, 그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는데 이후 뭐가 달라진 것이 있냐”며 “명목상 해외 연수지 실질적으로는 한두 군데 살짝 맛만 보고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들의 머리나 식힐 겸 개인의 힐링과 유흥을 위해 자비 한푼도 안들이고 오로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하게 나갔다 들어오는 허울뿐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연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 기사 링크를 같이 게시한 뒤 “아래 첨부된 과천시의원의 해외 연수건을 보면 의원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외 연수 자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며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저런 사기꾼들과 위선자들한테 퍼주기를 거부한다. 국가 망신을 시키고 돌아오는 저들을 두 번 다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세상이 발달한 만큼 직접 가지 않아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얼마든지 다른 나라의 정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며 ‘해외 연수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원들이 당연시해 왔던 해외 연수를 즉시 없애던지 의원 본인들이 정 그리 필요해서 가고 싶다면 자비를 들여서 갖다 오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허울뿐인 해외 연수에 가서 혹여나 구설수에 오르는 의원들이 있다면 분명 그 댓가를 혹독히 치르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박 의원 관련 글이 해당 청원 글을 포함, 모두 6건이 올라왔다. 박 의원에 대한 사실상 제명이나 사퇴를 촉구하는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 가만히 놔둘 겁니까’에는 65명, 기초ㆍ광역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 세금 빼먹는 대한민국 구의원ㆍ시의원 등 모조리 폐기하라’에는 10명이 동참했다. 이들 글에 대한 동참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같은 시의회 김현석(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난해 11월 캐나다 몬트리올과 할디만디 카운티로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교육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몬트리올시와 과천시와의 교육 관련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북미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가 있는 할디만디의 태양광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확인하는 것을 방문 목적으로 잡았다.

하지만 박 의원의 방문지인 몬트리올이 박 의원의 아내와 자녀 3명이 체류하는 곳인데다, 연수 기간 박 의원이 가족과 시간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의 아내와 자녀 3명은 지난해부터 몬트리올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소식 확인 차 만난 MBC 기자와 인터뷰에서 “전 국민이 저를 지탄할지 모르겠지만 과천시민들은 저를 지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과문을 올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사과했다. 연수에 들어간 비용(1인당 425만원)을 시의회에 반납했다. 하지만 과천시민들, 사회단체, 정의당 과천시지역위원회 등은 “이들이 의원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박 의원은 제명을 피했다. 지난 22일 열린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상정돼 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했으나 한국당 의원 2명이 불참하면서 부결 처리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박 의원의 탈당 전 과천시의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 5명ㆍ한국당 2명으로 꾸려져 있다. 제명 가결을 위해 5표가 필요하다.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김 의원의 징계안(출석정지 10일ㆍ본회의장 공개사과)은 가결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윤리심판원에도 회부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열리기 직전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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