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도자, 핵을 중요한 생존수단으로 여겨” -2차 핵담판 회의론 대두…트럼프와 온도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정보당국 사령탑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달 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확인한 것이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도발행위를 중단했다”며 “1년 이상 어떤 핵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일부 핵시설도 해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열려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코츠 국장은 “현재 우리는 북한이 WMD 능력을 유지하려 하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은 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WMD 비축량과 운반시스템, 생산역량 전부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정보당국의 지속적인 평가”라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북한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는 일부 활동에 대한 관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자신의 시각이 근거가 있음을 강조했다.

DNI는 이날 공개한 ‘미국 정보당국의 전세계적 위협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핵무기 생산ㆍ시험ㆍ사용ㆍ확산 중단 구상에 대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조건부 비핵화’라고 분석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는 활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1년 전 존재했던 핵 역량과 위협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며 가시적인 북한 비핵화 진전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미 정보기관의 이 같은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에 진전이 있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과 온도차가 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비핵화 설득을 확신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순간, 코츠 국장은 ‘비핵화에 상충하는 행동에 대한 관찰’을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시도가 결실을 본다 해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게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론은 미 조야에 폭넓게 팽배해있지만 정보당국이 의회 청문회에서 부정적 전망과 분석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P통신은 “정보기관들이 북한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내비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게 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코츠 국장과 애슐리 국장과 함께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폴 나카소네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 등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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