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 차관 “노딜브렉시트 영향도 제한적” EU 탈퇴시 영국 수출 차질 우려…산업부, 업계와 대책 논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부결의 향후 진행 상황을 최악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처한다. 또 영국의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탈퇴 이후 관세나 통관 절차 등의 조건을 합의하지 않고 탈퇴하는 것으로 탈퇴가 영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에서 “이번 협상안 부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부결 직후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영국 정부의 향후 계획, 유럽연합(EU)과의 협상 여부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에도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영국·EU의 경기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생기거나 영국과 거래하는 개별 기업이 관세율 변동 등과 같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브렉시트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는 2017년 사상 최대치인 14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EU FTA 효과 때문이다. 현재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한·EU FTA의 관세 인하와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다시 인상된 관세와 복잡한 통관·인증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의 해법은 영국과 별도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브렉시트로 영국에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오는 30∼31일 영국 런던에서 국장급 무역작업반을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 체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 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에 한·영 FTA를 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 함께 브렉시트 동향을 점검하면서 기업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어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 등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렉시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역금융과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체계를 소개한다. 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는 브렉시트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공동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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