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일상화…석탄 화력발전소 먼저 줄여야 - 세계 최고 기술력인 원자력, 발전해야…조목조목 반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나 환경단체 분들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수정론이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원전을 대체할 상황이 올 때 원전해체산업, 핵폐기물처리산업이라는 큰 시장을 대비하려면 원자력기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단락 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한정ㆍ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 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 실제 집중논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이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중소기업 일자리창출도 유지되며 ▷아랍에미리트 수출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는 “인류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은 핵무기보다 기후변화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북경처럼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다. 인류는 매년 하늘에다 320억톤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속스(SOx 황산화물), 녹스(NOx 질소산화물), 메탄 등을 포함 490억톤의 쓰레기를 하늘에 버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녹아내리고 혹한과 불볕더위로 농산물 흉년이 일상화되어 영화 <투머로우(The Day After Tomorrow)>처럼 인류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며 “인류는 핵무기보다 기후변화로 멸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송 의원은 “온실가스의 핵심원인인 석탄화력발전 비율이 43% 내외다”며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다.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 효율화 산업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에너지 과소비 중독사회를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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