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와 가상통화공개(ICO) 등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카풀 등 공유경제 정책 추진 상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에 “공유경제 관련 정책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점을 감안해 민간·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존 업계와 상생 방안 등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또한 가상통화공개(ICO)에 대한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ICO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과세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향후 가상통화의 구체적 과세방안은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외국의 과세사례 등을 검토,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구체적 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 방안이 없고, 가상통화 시장 내 시장과열위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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