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상승’,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일관성 없음’ 등 이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3%에 그쳤다. 5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부정평가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일과 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지난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6%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정 평가가 크게 앞선다.

작년 ‘8ㆍ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26명, 자유응답)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1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서민 위한 정책ㆍ서민 집 마련 기대’, ‘최선을 다함ㆍ노력함’(이상 9%), ‘규제 강화ㆍ강력한 규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8%), ‘정책 공감ㆍ현재 정책 지속 희망’(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54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9%),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ㆍ오락가락함’(9%), ‘서민 피해ㆍ서민 살기 어려움’, ‘효과 없음ㆍ근본적 대책 아님’(이상 7%),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미흡ㆍ더 강력한 규제 필요’(이상 6%)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향후 집값 보합ㆍ하락 전망자(48%ㆍ49%)보다 상승 전망자(6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에서는 43%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21%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9월 13일 오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50%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포인트 줄었고, 하락 전망은 2%포인트 늘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ㆍ경기ㆍ전라권 40% 후반, 충청ㆍ경북권 40% 초반, 경남권 21% 순이다.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이 9월 대책 발표 전후 67%에서 48%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9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 9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 지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9월 -3 → 10월 -18)은 이번에 그 정도가 심화해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짐작케 했다.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53, 30대 35, 40대 17, 50대 이상 8), 현재 무주택자(34)가 1주택자(16)나 다주택자(5)보다 높다. 순 지수를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무주택자(39→34)보다 1주택자(27→16), 다주택자(21→5)로 갈수록 변화폭이 크다.

즉 주택 거래 유경험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견줘 보며 정책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면도 있으나, 무주택 젊은 층은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거나 가늠하기 어려우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가장 부담스럽고 높은 장벽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은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ㆍ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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