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현실 속 실행 가능 부분 논의할 듯 -새로운 합의보단, 기존 합의에서 미래 가능성 타진 [헤럴드경제=평양공동취재단ㆍ이승환 기자] 평양 남북정상 회담에서 경제협력 논의는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큰 틀 안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기존에 합의 및 제안된 내용 가운데 실행이 가능한 우선순위를 추리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더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특별수행원 (일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경제인들은 리룡남 내각 부총리를 만나 대화한다“며 ”다른 수행원들도 각각 파트너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경제협력과 관련해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큰 틀에서 얘기는 되겠지만, 여기에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제재로 인해 당장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협력방안보다는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문제는 어쨌든 국제적 제재 질서 속에 같이 공조하는 상황이다. 현재가 제재 완화 타이밍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면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북미대화가 이뤄질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전날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윤 수석은 ”과거에는 6·15, 10·4 합의가 있었고 판문점선언도 있었다“며 ”이런 합의를 꾸준히 이행하고 평화의 일상화·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