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활비 폐지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민들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영수증 처리 등의 양성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특활비를 받은 게 아니다. 의정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들은 또다시 특활비 명목의 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이라며 “이 돈이 그동안 어떻게 쓰여왔는지 명확한 용처를 밝힌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 “재벌 개혁의 중대한 후퇴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여당은 이를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정의당이 은산분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