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6억원 높여야 투기·조정대상지역 유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담을 줄여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그러나 세제 혜택의 기준과 3주택자에 집중된 혜택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프라이빗 뱅커(PB) 20명(42%)은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라는 세제 혜택 기준이 다주택자 임대사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임대 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제한도 11명(23%)이 꼽았다.

지역별 규제의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한 가운데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조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PB 31명(65%)은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노원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등 규제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총 48명 중 11명(23%)이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미령 SC제일은행 압구정 PB센터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크게 관련이 없는 지역을 옥죄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부동산 시장에 암운을 드리우는 요소다. 건설ㆍSOC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에 충격파를 던질 수 있어서다. 시장 자율성과도 밀접하다. 큰 그림의 접근법보다 선택적인 부양책과 압박 등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응답자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하나은행 잠원역지점 PB부장은 “규제와 세율 인상으로 점철된 정책보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서울시 여의도 마스터플랜도 시영ㆍ공작아파트 등 단지별로 입장이 다른 만큼 제2의 용산 재개발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강도 규제에 따른 시장 침체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됐다. 이상협 신한은행 분당센터 부지점장 겸 PB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면 일시적인 가격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 감소에 따른 부작용과 특정 시점의 폭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중산층 도약의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의 정책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분석했다.

하인성 신한은행 잠실센터 팀장은 “기존 투기수요와 갭투자, 분양권 전매 등은 후순위에 두는 한편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정책적 협조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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