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경제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1월 출범한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올 상반기 49건의 기업애로 해소에 나서 13건의 개선을 완료하고, 36건은 개선 중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올 상반기 47회의 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같은 성적을 거두었다며, 발굴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드론 부문의 경우 수도권에 테스트베드가 없어 불편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올 6월 국토부가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또 드론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하는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방안도 오는 9월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차 부문의 경우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화물차 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전기화물차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 화물자동차운수법을 개정, 오는 11월 29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신기술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올 3월에 갖추었으며, 연말에는 산업부와 함께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공장의 경우 지원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업계 의견에 따라 중기벤처부가 올 2월에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참여 기업들에게도 고도화사업 지원을 허용해 시행하고 있다.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강화와 핀테크사의 간편송금 한도 확대 등 개선 과제들의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정호 옴부즈만(SK 사장)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규제와 인프라ㆍ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지자체가 많다”며 “대기업ㆍ지자체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스타트업 등 현장의견 수렴을 확대해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진 옴부즈만(우아한형제들 대표)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규제의 경우 기업ㆍ정부ㆍ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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