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7단계 보안 제시와 대조 ‘학업성적 관리지침’ 지역 차 커 최근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한 서울ㆍ광주ㆍ부산을 관할하는 교육청 가운데 특히 부산시교육청의 시험지 관리 지침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시험지 원안의 보관, 인쇄 및 문답지 보관 과정에서의 철저한 보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의 지침은 ‘인쇄 및 평가 전 과정에서 보안을 철저히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서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부분은 '평가의 기본사항'과 ‘지필평가’ 부분에서 확인된다.

평가의 기본사항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교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필평가 방법을 설명하면서 ‘평가문제는 출제 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간략한 내용만 담고 있다. 30페이지에 이르는 지침에서 시험지의 관리 및 보안과 관련한 언급은 이 정도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나 광주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시험지 보안 방법 및 책임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가령 사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서 ‘평가문제 인쇄 및 보안관리’ 조항을 별도로 두고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총 7단계의 시험지 보안 관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지 원안의 경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인쇄 의뢰하며 ▷평가업무 담당 부장교사 및 교사는 시험지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및 문답지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학교장은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안 및 인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평가업무 담당 교사는 시험지 원안과 인쇄된 문제지를 인쇄실에서 인수한 후 출제교사에게 인계하고, 인쇄 담당자는 원지와 파지를 별도 관리해 고사 종료 후 파기한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출제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검토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ㆍ봉인해 평가원안 및 여분과 함께 평가업무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며 ▷인쇄 포장된 문제지는 평가업무 담당 부장교사 책임하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쇄실에서 발생한 보안 및 인쇄 담당자의 관리를 행정실장의 1차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해놓고 있다.

이 같은 차이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학교에서 무조건 지켜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시험지 보안 등과 관련해 세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교육부도 그 동안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지 보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을 통해 제시한 것이 전부”라며, “여기에는 문제 출제 및 인쇄, 평가 전과정에 보안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20일 오후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한다. 박도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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