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안되고 기준도 달라 시스템리스크 대응에 취약 예금보험공사 전격 제안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보협의회ㆍ실무협의회 등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 관계기관별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평가 및 대응이 상이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공동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8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학술지 ‘금융안정연구 제19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 ‘시스템리스크의 측정과 관리: 서베이의 제언’에 따르면 서상원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에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유를 보다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정보 수집 및 공유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예보와 한은이 보유하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금감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은 행사요건이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각 기관들은 업무협약(MOU)를 통해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역시 연방준비제도(FRB)와 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소비자보호국(CFPB), 신용조합감독청(NCUA) 등이 참여하는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FIEC)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스템리스크 평가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서상원 교수는 “각 관계기관별로 시스템리스크 평가를 위한 내부 조직을 운영하되 이들 시스템리스크 평가를 담당하는 인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칭 금융안정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가 참여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안정실무협의회는 시스템리스크 평가를 위한 모형을 공동개발하고 필요한 자료를 공유한다. 개발한 모형은 공동으로 위험분석 등에 사용한다. 분석자료는 협의회가 집중ㆍ관리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시스템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에도 일조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정책 결정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협의회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의 총괄을 위임하고 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국은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은, 예보 등 관계기관 간 장관급 및 차관급 협의회를 통한 정책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기관협의회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학자시절 법제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현재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되 먼저 거시건전성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한 후에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시스템리스크=유럽중앙은행(ECB)은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경제성장 등에 심각하게 손상을 줄 정도의 심각한 금융불안정을 지칭하는 시스템적 사건이 발생할 위험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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