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N 공개포럼 “일자리안전망·혁신안전망으로 ‘스마트복지4.0’ 구현해야”

재교육안전망으로 노동유연성 되찾고, 혁신안전망으로 새 일자리 만들 수 있어

4차, 5차 방정식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해법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해법은 노동유연화와 규제 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혁신안전망, 재교육망과 유연근무 중심의 일자리안전망,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인공지능을 통한 정밀한 사회안전망 3개 축의 구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복지4.0’라는 주제로 26일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에서 제48차 공개포럼을 열어 이런 주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이민화 KCERN 이사장<사진>은 성장과 복지와 순환의 트릴레마는 이런 3대 안전망 구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앨더퍼의 3단계 욕구이론과 3대 복지안전망을 연결하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사회안전망은 인간의 불행을 최소화하는 존재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일자리안전망은 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관계의 욕구를, 개인의 자아성취를 통해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의 안전망으로 성장의 욕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복지4.0’으로 구현, 효율과 투명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복지4.0의 3대 기술로 인공지능을 통한 효율의 복지, 플랫폼을 통한 순환의 복지,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의 복지를 들었다.

이어서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사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4차혁명 진전에 따른 양극화 심화, 고용절벽, 인간성 상실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휴머니티에 기반 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은 포용적 국가 건설의 핵심적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 후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오창현 고려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최균 한림대 교수가 패널토의를 했다. 박진 교수는 “생산과정에서 잘나가는 경제주체의 발목을 잡아 형평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낙오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사회보장을 강화하되 정부가 무료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현금 급여나 바우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지명 과장은 “최신 ICT를 접목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학계와 산업계의 시도는 선진적”이라며 “스마트복지4.0 모델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문제발생의 원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고, 제도개선도 포괄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현 교수는 “4차혁명 시대에는 의료-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대비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개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4차혁명과 함께 ‘소득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자본주의 1차 분배모델은 이미 깨지고 있다. 복지국가가 가장 발달한 북유럽에서도 그 헛점이 드러나며 비판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1차 분배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다. 스마트복지의 방향은 분배의 보편성을 높이며 기본소득 등 새로운 분배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최균 한림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효율적 복지를 위해 스마트복지 시대의 개막은 시대적 과제다. 스마트복지의 도입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 구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마트복지를 기반으로 창조적인 복지 기획을 위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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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