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민들, 특히 시장이 혁신성장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지만 그동안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규제학회 등 주요 기관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달 28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 중요도ㆍ우선순위 등에 따라 핵심규제를 선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파악을 시작으로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핵심규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규제혁신 및 신산업 투자 등 기업들의 기(氣)살리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별된 핵심규제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혁신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성과가 없다고 질책하는 등 지진부진하다. 혁신성장은 기업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키워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하지만 문재인정부들어와 고용정책을 비롯한 예산과 세제 등 모든 기능이 반(反) 기업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어서다. 이전 정부도 ‘손톱 밑 가시 제거’, ‘전봇대 뽑기’라는 표현을 들며 규제 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포함해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혁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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