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회담은 북미회담 결과 연동 文대통령 싱가포르行 “아직은…”

‘북미 실무회담’ 진행 상황과 관련 청와대가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미국이 당사자”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진행 과정과 관련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에 연이어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돼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 주목된다. 종전선언은 현재 휴전상태인 한반도 남북 상황에 대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을 하는 상징적·정치적 행위로, 당사자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유럽순방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당연히 (북한의) 체제보장과 연계돼있기에 미국이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며 “한국 역시 일정한 역할을 해왔고,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작년 6월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미국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하는 걸 지지한다는 거지, 비핵화 부분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비핵화는 미국이 주도한다는) 기조는 한미 공동선언에 이미 다 합의돼 있다”고 했다. 이는 앞서 영국 런던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 총리는 또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확률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기류가 아직은 없다. 북미간 의제가 어디까지 합의됐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아직은 문 대통령이 갈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보장(PVIG)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미국이 CVID를 원하면, 북한으로서는 CVIG를 원할 거 아닌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CVIG 합의가 되면 조약형태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PVIG.”라며 “미 국무장관 입에서 나올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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