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고용난 3~4년 지속 우려”

올 봄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 ‘보릿고개’가 예상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졸업 및 구직 시즌이 겹쳐 취업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하지만 이것은 짧게는 3~4년, 길게는 약 10년간 지속될 이른바 ‘에코붐 세대’ 취업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고용 축소형 성장’이 심화하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25~29세 청년층 인구가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청년일자리 대책으로는 고용대란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 청년층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일자리뉴딜’ 정책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 미스매치(부문별 구직-구인 불일치)를 해결할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5~29세 청년층 인구는 2014년 326만명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367만명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가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25~29세 인구 증가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5~2016년 1만명대에서 지난해(9만5000명)와 올해(11만명), 내년(8만3000명)까지 3년 동안엔 매년 10만명 안팎씩 급증하고, 2020년(5만5000명)과 2021년(4만5000명)엔 5만명 안팎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다 2022년부터 25~29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263만명으로 10년 사이에 100만명 이상 줄어든다. 연도별 감소 규모는 2022년 -3만8000명에서 2024년 -9만명, 2026년 -10만명, 2028년 -18만명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청년층 인구로 보면 올해와 내년에 최악의 취업 ‘보릿고개’가 예상되며, 누적효과를 감안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취업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 청년층 인구가 매년 10만명 이상 감소하던 2013년까지는 경제의 부침 속에서도 청년층(15~29세) 명목실업률이 8% 전후를 유지했으나, 청년층 인구가 증가한 2015년 이후 실업률이 9%대로 치솟아 ‘인구효과’를 반영했다.

이처럼 ‘현재진행형’인 고용대란의 쓰나미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무한경쟁에 내몰려있는 기업에만 의존하기도 힘들다. 정부로서는 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과 실패 후 재기(再起)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일자리뉴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