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의 쌀 관세화(시장 개방) 선언이 임박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쌀 관세화 공식 발표는 빠르면 오는 18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 주가 아니면 7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곧 출범할 ‘최경환 경제팀’의 안착과 7ㆍ30 재보궐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여론 수렴 과정은 끝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국회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일부 농민단체, 시민단체 간 시각차만 확인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쌀 관세화 이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나라 쌀 산업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정부는 협상도 해보지 않고 관세화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쌀 관세화에 찬성 입장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관세화를 하더라도 최소 400% 이상의 관세율 적용과 실효성 있는 쌀산업발전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또 다시 쌀 관세화 유예를 받으려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려야 하고 다른 상품분야의 관세율을 추가 양보해야 하는 만큼 쌀농가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농연도 동의한다.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은 “의무수입 물량을 현행 41만t에서 80만t까지 늘려줘야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소비량의 20%에 육박해 쌀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쌀 농가 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쌀 관세화 이행 선언 후 남는 문제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관세율이다.

정부는 아직 어느 수준의 관세율을 매길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율을 510%로 설정할 수 있고 이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문제는 고율 관세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이며,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법률적ㆍ정치적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세화 이행 초기에는 고율의 관세를 물린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 개방 압력에 못이겨 세율을 낮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이 지역구인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민이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큼 장관이 하든 총리, 대통령이 하든 선언적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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