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2018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 창업기업자금 1조8천억원, 전체의 절반…신성장 기반자금 8천800억원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 기술을 갖고 있는 유망 벤처 중소기업에 내년 정책자금 3조735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심사·평가 체계를 개편한 내년도 정책 자금 운영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735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4.2%(15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3.35%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창업기업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기업자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50.0%)인 1조866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신성장 기반자금 88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229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7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순이다.

중기부는 내년 정책자금 가운데 창업기업자금과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을 합친 혁신성장 지원에 5460억원을 증액했다.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강화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 전용자금이 신설됐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이 올해보다 2160억원(13.1%) 늘어나면서 세부자금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인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새롭게 조성됐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부는 정책자금 심사대상을 정할 때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기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정책우선도 평가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책우선도 평가제도는 정책자금 평가를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이 많이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책우선도가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 순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120점 만점에 일자리 부문 배점이 10점으로 8.3%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130점 만점에 20점으로 15.4%를 차지하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는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평가배점(10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 기업에 해당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이자환급 제도(대출 이후 신규 고용 1인당 0.1%포인트 이자환급, 최대 2.0%포인트)와 대출한도 확대(최대 70억원) 등 인센티브 제도도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로 공급하고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greg@heraldcop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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