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주재…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국가 예산으로 대납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치료비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과정에서 석 선장은 온몸에 6발의 총상을 입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목숨을 건졌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 원이었지만,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6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또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치입법권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용을 앞으로 환경부가 총괄함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정원 13명)를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옮기는 등 직제를 개편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18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각각 상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 중 고위직 30%는 3급·4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서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특별민원심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이날 총 16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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