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지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번엔 ‘소비자이사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과 정책 결정기구에도 소비자ㆍ시민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ㆍ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ㆍ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정부 금융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승일 사무금융노조정책연구소 소장은 “중요 국책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의 대표자들이 공동 참여ㆍ결정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노동이사)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최우선으로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내년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금융회사의 이사회에 노동이사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추천 이사를 참여시키는 소비자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금융기관은 민간 회사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는 만큼 소비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인 은행, 보험사, 금융지주회사에는 사외이사 수를 최소 5명 이상,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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