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규모 ‘세계 3대 연기금’ 年 5.85% 수익…2022년엔 1000조 가입자 443만명→2156만명 급증

국민연금공단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올라섰다. 국민연금은 적립금 5300억의 작은 희망으로 시작해 600조의 거대한 국민 노후의 대들보로 성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오전 전주 본사에서 김성주 공단 이사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송하진 전북도시자 등 2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특히 미국 골드만삭스 로이드 블랑크페인 최고경영자(CEO)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CEO가 축하영상을 보내와 눈길을 끌었다.

김성주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30년, 연금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30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 세계 굴지의 복지제도로 성장했다. 제도 도입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국민연금은 1999년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현재 가입자 2156만명, 매월 연금을 받는 사람은 434만명(2017년 8월 기준)에 이른다.

공단은 연금 수급자 434만명에게 연금을 제공해 안정된 노후를 책임지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기초연금 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등 사회보장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30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제도도입 때인 1988년말 기준 443만명에서 1999년 1626만명으로 올랐고, 2005년 1712만명, 2011년 1988만명, 2012년 2033만명, 2017년 8월말 2156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제도시행 이듬해인 1989년 1798명에 불과했던 수급자는 2003년 105만2000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고 2007년 211만명으로 2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어 2011년 301만5000명, 2016년 413만5000명 등으로 치솟고 2017년 8월 현재 434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가입자와 수급자가 는 것은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온 결과이다. 무엇보다 제도의 포괄 범위를 넓히고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힘썼다. 애초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으나, 당연적용 사업장을 넓히고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주민을, 1999년에는 도시지역 주민을 적용대상에 편입시키면서 전국민 연금제도로 거듭난 덕분이다.

30년간 연금기금 적립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제도 도입때 겨우 5300억원 규모에 그쳤지만, 1995년 16조1000억원, 2000년 61조6000억원에 이어 2003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후 2005년 164조원, 2010년 324조원, 2015년 512조원 등으로 커졌다. 2017년 8월 현재는 602조7000억원으로 규모면에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올라섰다.

이런 적립금 중에서 보험료를 빼고 1988년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기금운용으로 거둔 수익금은 288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47.8%에 달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이 국내채권 투자 중심에서 주식과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으로 투자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며 1988년 이후 연평균 5.85%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린 덕분이다.

앞으로 적립금은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43년에는 2561조원으로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의 이런 양적 성장에도 ‘용돈연금’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연금액이 적은데다, 연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고, 적립금 고갈 우려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30년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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