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40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기준으로 지구가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77만 가구에 16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 스마티움 전시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이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복지 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은 15%에서 25%로 확대된다. 기존 지구의 계획변경 등으로 영구ㆍ국민임대 용지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연평균 1만7000가구로 공급됐던 공공분양은 향후 5년간 3만 가구씩으로 물량이 확대된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밝혔던 국토부의 태도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현황. [자료제공=국토부]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현황. [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이날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총면적 6434㎡에 달하는 9개 지역을 우선 공개했다.

민간분양용 공공택지는 연 8만5000가구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 중 6만2000가구는 수도권에 배정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저렴한 민영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번 로드맵의 성공 여부는 부지 확보와 함께 재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매년 23조9000억원씩 5년간 총 119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연평균 4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국토부가 추산한 재원 가운데 순수예산은 13조4000억원, 주택도시기금이 106조원이다. 올해 6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42조원으로 충분한 상태지만, 일각에선 거래량 급감과 주택통장 대규모 인출 때는 주택기금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세입자 보호 정책과 관련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ㆍ안정성 강화 방안’을 이번 로드맵과 별도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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