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과 함께 최대 쟁점 부상 한국당 “전례없는 퍼주기” 전면반대 선언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핵심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원안통과’와 ‘전액 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다.

야당측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2조9700억원과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예산 5349억원에 대해 전례없는 ‘퍼주기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전액 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측은 최저임금 관련 예산 증액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임금 보조’ 예산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원칙적인 전면반대를 선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드러난 예산만 2조9700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구직급여 등 부수비용만 1조원이 더해져 사실상 4조원짜리 예산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대폭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재계가 나서서 정기상여금 등 고정적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방식 변경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에 맞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압박을 받게 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에 반대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도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야당은 “이번 공무원 증원예산은 앞으로 26년간 300조원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정부의 공무원 5년 증원계획(17만4000명)의 첫 단추로 중앙공무원 1만2221명 증원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5349억원의 예산 중 3000억원, 국민의당은 2000억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은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1조1000억원)도 주요 쟁점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0~5세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소득상위 30%는 제외하는 ‘선별 복지’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액 9조8000억원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진행중이다. 정부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1200억원 규모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예산은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이 남북 협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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