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지난해 편성된 추경(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부양을 위해 어렵게 추경을 만들어놓고 정작 다 쓰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둔화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거시ㆍ총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정부사업을 뜻하는 추경사업 308개의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 규모는 66조406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1조8022억원(93.1%)이 쓰였고 8855억원(1.1%)은 이월됐다. 3조9192억원(6.3%)은 아예 사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모두 17조3000억원 규모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해 덜 걷힌 세금을 메우는 ‘세입 결손 보전’ 용도가 12조원,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 용도가 5조3000억원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에 277억원(예산현액 기준)을 배정했으나 177억원만 지출했다. 농림부는 또 농업인과 중소기업 연계 모델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40곳에 3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18곳에 187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051억원 가운데 28%인 293억원만 집행됐다.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사업도 예산현액 196억원 중 49억원(25%)만 쓰였다.

다만 지난해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분기 0.6%(전기 대비)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추경 편성 이후인 2분기에 1.0%로 올라갔다. 2011년 1분기부터 8분기 연속으로 이어지던 0%대 성장에서 벗어났다.

예산정책처는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추경 내용과 운용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추경 편성 요건과 관련해 국가재정법상 명시된 ‘경기 침체’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고 정량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추경 편성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개별 정부 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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