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고려하고 있는 옵션” 김정남 암살사건이 결정적 배경 트럼프 亞 순방 직전 나와 주목 北, 2008년 삭제 9년만에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옵션”이라면서 “트럼프 내각은 이것(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전체적인 북한 전략의 한 부분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 나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순방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순방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맥매스터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사건을 테러지원국 재지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복형 김정남 암살사건을 거론한 뒤 북한 정권을 향해 “공항에서 신경작용물질을 이용해서 친형을 살해하는 족벌 정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것은 분명히 테러 행위로 북한이 여태껏 해온 일들과도 일치한다”면서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여러분은 조만간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치권은 지난 2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김정남 암살에 이어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를 높여왔다. 로버트 포트먼(공화·오하이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미 상원의원 12명은 지난달 국무부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서한을 보냈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민항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에 지정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줬다.

미국 법률에 따른 테러지원국이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를 뜻한다.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9년 만에 다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게 된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난 7월 발표한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빠졌다. 대신 보고서의 국가별 현황에서 “북한은 돈세탁 방지·테러재정지원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2016년 6월 미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한 돈세탁 우려 구역으로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