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근 3년간 112허위신고가 총 1만 건을 넘어섰다. ‘112 허위신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2 허위신고는 1만85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6.7%인 9421건은 처벌을 받았다.
112위 허위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15년 2927건이었던 허위신고는 지난해 450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429건이 접수댔다.
그런데도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예산은 2015년과 2016년 5억2000만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삭감됐다.
김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장난전화’라는 가벼운 이미지와 달리 공권력을 크게 낭비하도록 해, 정작 위급한 곳에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없게 만드는 엄연한 범죄“라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과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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