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단의 잦은 교체가 문제로 지적됐다. 평가단의 잦은 교체 탓에 평가 일관성과 전문성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인원은 연간 150∼160명 수준이다. 교체율은 해마다 최소 30%에서 최대 70% 이상의 인원이 바뀌기도 했다. 2012년의 경우 경영평가단 149명 중 전년도 참여자는 100명으로 신규인원 비율은 33%였다. 2013년은 평가단 총인원 159명 중 신규인원은 40%였고, 2014년에는 156명 중 신규인원 비율이 78%에 달했다.

이어 2015년 162명 중 54%가, 지난해에는 102명 중 37%가 교체돼 새롭게 평가단에 들어온 인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평가위원의 대거 교체는 공공기관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해 경영평가 내용의 공정성 시비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80%에 가까운 평가위원이 바뀐 2014년의 교체 이유도 평가위원 중 공공기관 연구용역이나 자문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제외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평가단 인적구성이 과도하게 변경되면 평가기준의 일관성이 모호해질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평가기준 적용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평가단은 3개월 안에 공공기관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신규 평가위원이 많으면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정책처는 “평가위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신ㆍ구 평가위원 간 적절한 교체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별 업무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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