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래 등 대기업 7곳 확실 비금융계열사 지분 자본 제외 삼성그룹 지배구조 흔들릴 수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금융그룹통합감독’ 체계가 내년 법제화된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기존 개별ㆍ업권별 기준에서 그룹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금융그룹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열고 통합감독 대상으로 ▷삼성그룹 등 7곳 ▷모든 복합금융그룹 17곳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 28곳을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27일 금융그룹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27일 금융그룹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패널로 참석한 금융위원회 홍성기 금융제도 팀장은 “금융그룹이 자율적으로 따르는 행정지도 수준의 모범규준 시행과 (강제 준수해야하는) 법제화를 내년에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금융지주로 전환하지 않았지만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수준의 통합 감독을 하자는 것이다. 내부 자본 거래ㆍ위험 전이ㆍ규제 차익 등이 주요 감독ㆍ규제 대상이다.

핵심은 자본적정성 규제다. 금융그룹의 자기 자본은 상호 출자분을 제외한 연결 기준 적격자본만 계상되고, ‘필요자본’에는 비금융계열사의 출자분까지 포함된다.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연결 적격 자기자본을 총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안이 적용되면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진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이 적용되면 삼성 금융그룹도 자기자본은 줄고, 필요자본은 늘어난다. 27일 기준 삼성생명은 2조원 규모의 삼성화재 지분(14.98%), 9000억원 규모의 삼성증권 지분(29.39%), 3조원 규모의 삼성카드 지분(71.86%)를 보유 중이다. 비금융계열사로는 삼성생명이 27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8.19%)과 1500억원 규모의 호텔신라 지분(7.30%)를 갖고 있고,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4조8000억원어치(지분 1.43%)를, 삼성증권이 호텔신라 주식 650억원 어치(3.06%)를 보유 중이다.

삼성계열 금융사 4곳의 연결 자기자본은 총 55조원이지만(2분기말 기준),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이 되면 기존 연결 대상이 아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및 삼성증권 지분은 모두 차감된다. 가장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으로 총 32조원가량이 ‘필요자본’으로 계상된다. 현재보다는 필요자본이 최소 10조원 이상 최대 32조원이 많아져 지금과 같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분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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