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거래 3국은행·기업 겨냥 고강도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뉴욕=김상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고강도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북한과 외국의 교역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5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ㆍ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의 불법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하라.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틀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외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행정명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을 띤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이자 올해 들어 5번째 제재다.

특히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전방적위적으로 죄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가능성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 거래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봉쇄는 금융 뿐 아니라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섬유, 운송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AFP통신은 내다봤다.

므누신 장관은 “이 행정명령은 지금까지의 행위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날 이후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