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자금중개 적극 지원 제3의 인터넷은행 허가 유력 금융업 면허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에만 집중하면 규제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중개는 적극 지원한다. 펀드 수익률을 높여 국민 재테크 역할을 맡기고, 기업 및 투자정보의 투명성도 높인다.

최종구 위원장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새 판을 짜겠다”며 “금융업 진입규제를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신규 참가자 확대로 금융권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연말까지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해 신규진입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인가 업무단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인가기준ㆍ절차의 합리성ㆍ투명성도 제고한다. 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출범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자금을 가계에 몰리도록 유도하는 비대칭적 규제를 개선하고 특정분야 편중위험의 관리를 강화하며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혁신의 3대 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을 강화해 시장 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사적 연금 수익률 제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신평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연내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안 마련 ▷보험계약자 미수수금 7조6000억원(2016년말 기준) 지급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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