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국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예산 증가폭이 올해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달라진 위상과 높은 여론 지지 속에 내년에도 친 서민경제 행보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 예산은 1194억원으로 올해 1121억원보다 6.5% 늘었다. 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 1.9%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정원은 올해 대기업 전담 기업집단국과 전자문서 전문 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신설되면서 무려 60명이나 늘어났다. 올해 예정됐던 증원 규모인 6명의 10배나 늘어난 것이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늘었다. 공정위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조사 관련 예산비중은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증액은 앞으로 공정위의 인력 증가를 통한 조사·감시 강화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4800억여원 수준이다. 최근 공정위가 잇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과징금이 부과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예산안 편성에 고려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년 반 정도다.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예산도 8억35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기재부에 3억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최근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포상금 역시 대부분 내년 이후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예산이 평균적으로 3∼4% 내외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내년 예산 증가 폭은 이례적으로 큰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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