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인사청문회…여야 ‘이념편향’ 설전도 28일 열린 이유정<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여세 탈루와 위장전입, 논물 표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과거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은 물론이고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 박사 논문 표절 의혹, 이 후보자의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신고해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청담동 아파트에서 2년 거주하고 경기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는데, 그보다 7개월 전에 두 자녀가 먼저 주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이사했다가 2007년 2월 후보자 모친 송 모 씨와 당시 13살, 7살이던 두 자녀가 먼저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 부부는 7달 뒤 2007년 8월 합가한다. 주 의원은 “당시 서울 지역의 경우 실제 2년 이상 거주해야 매매 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면서 “미래 주택거래를 염두에 두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편법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분당에 살며 해당 청담동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다 2012년 5억9000만원에 팔았다. 그러나 주 의원은 “같은 기간 동일 평형(81㎡) 아파트가 7억9000만원에 팔렸고, 당시 최저 시세도 7억원 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 측에서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변호사인 이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 시절인 2014~2016년 재산신고에서 장녀의 해외 재산 일부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장녀 사 씨가 영국 유학을 하던 2014~2016년 사 씨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장녀의 해외계좌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장녀 명의의 해외계좌 3건이 추가돼 있다”며 “장녀 명의 예금보유액도 1억6000여만원으로 지난해 2월보다 1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실 관계자는 “뚜렷한 수입이 없는 자녀에게 억대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법사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총 324건의 사건을 맡았다. 이 가운데 45%가량인 146건 이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있는 지자체가 의뢰했거나 지자체장 개인 명의로 위임한 사건이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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