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공청회를 30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한다.
복지부는 그간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생명윤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 추진방향 및 사회적 책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 추진방향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치료연구의 제도적 한계성과 향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고 ▷일명 ‘세 부모아이’(엄마 2명, 아빠 1명 등 총 세 명의 DNA를 결합해 태어난 유전병 없는 아이)연구 ▷배아대상으로 유전자가위기술 적용해 치명적인 질병을 출생이전에 치료 가능토록 하는 연구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연구에 대한 윤리적 쟁점사항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관련해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의료적용 현황 및 분석 ▷대두되는 법적 책임소재, 데이터 권리주체, 데이터 활용범위,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 사회적, 윤리적 쟁점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추진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게 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공청회에서 활발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향후 생명윤리법의 합리적 체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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