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치솟는 물가가 폭염에 지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지난해 12월 1.3% 상승률을 끝으로 올들어 1.9~2.2% 사이를 오르내리며 7월까지 평균 2%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물가 급등은 서민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출범 석달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1만원, 각종 복지 확대 등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해,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일자리 확대를 기치로 내걸고 난산 끝에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맥락이 맞닿아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해 소득이 늘어난다해도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지출이 급증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한 내수증대를 통한 소득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식료품, 주거비 등 줄이기 힘든 생활물가 지수 항목들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 중 주택ㆍ수도ㆍ전기 및 연료 부분은 지난 1월 0.3%가 감소한 이후 올들어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통신, 보건, 교육비 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오를 경우 물가상승률은 0.2~0.4%포인트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적용하면, 물가는 0.3~0.6% 가량의 추가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상승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성패는 물가관리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전문가는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를 진작시켜 국가경제 성장 엔진으로 삼기위해선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며 “임금상승률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고물가 행진이 9월 이후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는 “국제유가 변동, 폭염.태풍 등 여름철 기상재해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전기요금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8월 중순 이후 채소류 수급여건 개선이 개선되면 9월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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