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 ‘봇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50일을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하투(夏鬪)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하고 산하조직을 총동원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고강도 투쟁에 나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50일째 날인 이달 30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이 서울로 집결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교에서 급식조리원, 영양사, 교무실무사 등 조합원 9만명 규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근속수당 5만원 인상과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자 중 89.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며 21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문제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후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곳곳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50여 단체가 만든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만원행동은 “최저임금 1만원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비정규직 철폐는 고용불안으로 미래를 잃게 만드는 현실을 바꾸는 목소리”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임인 공공비정규직노조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21일까지 이틀간 불법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상경집회를 가진데 이어 총파업 투표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10월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는 다음달 1일 결의대회를 갖고 표준운임제 도입,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적 총파업을 앞두고 최저임금 노동자와 마트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농성을 준비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언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노동계의 대대적인 줄파업을 놓고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각종 현안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계산된 전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노사정 논의를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사전공세 차원라는 얘기다. 노동계가 강도높은 투쟁을 내세워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명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