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낙마의 원인이 된 ‘혼인무효 판결문’을 두고 일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에 대해 “악의적 정치공세를 하고있다”라고 발끈했다.

주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나와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이같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폄훼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이메일로 받은 것이다. 제가 받은 판결문 사본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피해 여성과 안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며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일일이 다 지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제적등본을 보고 바로 의문이 생겨 판결문 사본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판결문을 사전에 특정 언론사에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주 의원은 “결단코 아니다”라며 “저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온 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허탈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 측으로부터 판결문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는 여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을 두고 청와대나 여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여당의 주장을 보면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무지의 소치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안 전 후보자 판결문 공개 경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한 야당을 역공했다.

비공개가 원칙인 가정법원 판결문이 신속하게 공개되고 이 판결문이 안 전 후보자 낙마에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판결문 공개 이면에 검찰개혁 방해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0년 전 개인의 사건이 이렇게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보도된 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모든 행위가 법무부와 검찰개혁을 막고자 하는 의도된 어떤 행동이라면 당장 중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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