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스코틀랜드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16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게재한 ‘독립’ 스코틀랜드의 헌법 초안 첫 문장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는 영국연방 지역에서 작성된 최초의 성문헌법이다. 영국은 현대 문명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성문헌법이 없다.
오는 9월 18일에 실시할 예정인 독립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높게 나올 경우 스코틀랜드는 2016년 3월에 독립국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에 앞서 SNP는 스코틀랜드 헌법의 토대가 될 ‘뼈대’를 제시한 것이다.
이 헌법 초안은 스코틀랜드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왕이 군주이며, 인권에 관한 유럽의 전통을 지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란색 바탕에 X자로 하얀색 십자가 그려진 현 스코틀랜드 국기를 독립 국가의 국기로 사용하며, 국가(國歌)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니콜라 스털전 제1 부장관은 16일 에딘버러대학교 강연에서 이 날 공개한 초안은 단기적 조치이며, 2016년에 완전하고 영구한 헌법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나올 완성 헌법은 국가의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와 정부의 차이를 명확히하고, 국가와 국민사이의 존경과 신뢰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초안은 환경 보호와 국제법 준수, 18세 미만의 아동 복지 보호 등의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가디언은 “환경보호자, 원자력반대론자, 헌법 개혁 운동가는 ‘독립 찬성’ 투표 이후 삶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초안을 환영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구멍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집권당 보수당은 이달 초 스코틀랜드를 붙잡기 위한 방책으로 소득세율과 구간 획정 등 세금에 관한 전권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3개월 가량 앞두고 스코틀랜드에선 독립 찬성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를 오차범위 이내인 최소 3% 차이 까지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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