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433조원으로 확정됐다. 또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였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반영해 이러한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국회법 등에 따라 지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감사원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다시 송부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2016 회계연도 총세입(345조원)과 총세출(332조2천억원)은 변동이 없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6조9000억원 흑자, GDP 대비 1%)와 관리재정수지(22조7000억원 적자, GDP 대비 -1.4%) 등에도 변동이 없었다.

다만 재무제표상 국가자산과 순자산은 자산항목의 일부 항목이 과소 계상돼 4조7000억원을 추가 반영해 자산은 1962조1000억원에서 1966조8000억원으로, 순자산은 529조원에서 533조7000억원으로 각각 4조7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당초 자산항목인 철도노선 부지 등 국유재산의 등재를 누락하고 일부 가격 재평가 오류가 발생해 이번에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와 변동이 없었다. 이는 전년(1293조원)대비 139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지난해 591조9000억원으로 전년(556조5000억원)보다 35조4000억원 늘었다.

국유재산 역시 철도와 도로 등 국유재산 등재누락과 자산재평가 오류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분 5조2000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당초 1039조2000억원에서 104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권은 297조6000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번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