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부터 유휴 국ㆍ공유지 발생 꾸준 -새 정부 도시재생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지자체, 대정부 협상력은 여전히 부족해 -재원확보 수단서 사회적 투자 전환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도심 내 유휴 국ㆍ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ㆍ공유재산을 재원 확보의 수단이 아닌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ㆍ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등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국가정책 등에 따라 폐철도ㆍ항만,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 유휴재산이 증가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대전시의 국ㆍ공유 유휴재산으로 추정되는 샘플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500㎡이상의 도시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필지는 326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재산은 시, 구, 교육청 등 지자체가 약 67%를 소유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용지 확보다.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거점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유휴 국ㆍ공유지가 이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계는 여전하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공사 등 주체가 다양해 갈등이 꾸준하고 이를 해결할 조정ㆍ협상 동력이 부족한 탓이다. 지자체는 도시계획과 건축 등 인허가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용에 개입하고 있지만, 대정부 협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협업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는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일본은 재무성을 중심으로 신성장 전략을 위한 국유재산의 활용정책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정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한 국ㆍ공유 재산의 최적이용을 통한 접점을 찾은 대목이다.

영국은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중앙에서 통제하려 지난 2010년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유재산 관리국을 설립했다. 공공협력을 위해 공공부동산 통합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지자체의 실행계획을 중앙정부 부처가 직접 협력하는 소통창구를 열었다.

국토연구원은 유휴 국ㆍ공유지 활용의 우선순위를 재정수익 증대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 소유 주체에 따른 관리보다 국토ㆍ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간 협력을 위해 특혜시비를 불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절차와 함께 제3자로 구성된 중간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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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강조한 도시재생의 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국토연구원은 유휴 국ㆍ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큰 과제인 용지 확보를 해결하고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거점공간으로 안성맞춤이라는 분석이다.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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